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과연 지금이 합당한 때인가? 내년까지 이어질 부동산 침체로 인한 PF 사태로 인해 11/28일 자금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다. 이 정도로 현재 상황이 급박하다. 여기에다 악재를 쏟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점 자체가 당위성을 떠나 시장에 배려가 없는 행위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직까지 투자 손실이 많은 시기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해 주가가 더 하락하면 모든 주식 참가자가 손실을 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시점을 잘못 잡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은 결국 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만약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그 자체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점이 있다. 일단 종부세는 부동산의 가격이 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