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 중국 위드 코로나 (f. 삼프로TV - 이선엽 부장)

이선엽 부장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과연 지금이 합당한 때인가?

 

 

내년까지 이어질 부동산 침체로 인한

PF 사태로 인해

11/28일 자금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다.

 

이 정도로 현재 상황이 급박하다.

여기에다 악재를

쏟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점 자체가 당위성을 떠나

시장에 배려가 없는 행위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직까지 투자 손실이 많은 시기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해 

주가가 더 하락하면

모든 주식 참가자가

손실을 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시점을 잘못 잡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은 결국 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만약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그 자체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점이 있다.

 

일단 종부세는

부동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혹은 다수를 소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특정인에게만 해당이 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르다.

 

한국의 주식시장 큰손은 외국인 투자자다.

그리고 기관, 개인 순서다.

 

일단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에는

해당이 안 된다.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이 법의

공정성을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이

방향을 잡는다.

 

바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큰 손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 중에서도 큰손이

주식을 매도한다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큰손의

주식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진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큰손이 세금으로 인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그 피해는 모든 투자자들이 같이 보게 된다.

 

이것이 부동산 세금과

금투세가 다른 점이다.

 

정치는 명문이 아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실리다.

 

정치적 행위가

모든 국민의 행복이 된다면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

 

명분을 떠나

그 정치적 행위가

모든 개인투자자 혹은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숙고를 해야 한다.

 

금투세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시기를 조절해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금투세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매도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 주식으로 손실을 보면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투자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금은 빠르게 징수

돌려받는 것은 어렵게...

 

이런 문제를 떠나

현재의 대세 하락장에서

금투세를 적용하기에

적당한 때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항상 채찍과 당근은 함께 와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채찍만 휘두르는 행위다.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주식시장의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하다.

 

일전에 문제가 된

물적분할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보호장치 미흡

 

그리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강화 부족 등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도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 이후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

 

주식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금투세를 부자감세라고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는 듣지 말자.

 

지금 주장하는 것은

금투세의 폐지가 아닌

적정 시점까지의 유예이고

 

그때까지 금투세 보완과

주식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른 제도적 장치 마련 이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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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

 

 

 

모든 연준 의원들의 초점이

'인플레이션을 막는다'에서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막겠다'로 

바뀌었다.

 

 

 

폴 볼커가 했던

'참고 견뎌라'(Keeping at it)

라는 말이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막도록

견디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어제(12/01) 제롬 파월 의장은

'앞으로 금리는 많이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대사직(Great resignation)과

이민자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구조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업률 도달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실업률이 일정 부분

상승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적정 실업률의 수치가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사람이 모자라

해고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수요 억제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만 안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파월은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월의 발언 이후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4.5~4.75%p 쪽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

 

미국 2년과 10년 물 금리가 역전했다.

 

위 그림과 같이 1990년 이후

역전 현상이 지금 제일 심하다.

 

이 자료만 보면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침체가 와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다우와 독일 DAX 지수는

상승 전환했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지수는 경기 선행지수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수 상승은

내년을 보고 움직인 것이다.

 

물론 내년 후반에

침체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내년 초

경기 침체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가 아닌

인플레이션 약화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결국

경기 침체는 올 것이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만큼이나

엄청난 규모의

대침체가 올 것인가에는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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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인한

회복이다.

 

얼마 전 방역 완화를 시행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

다시 봉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봉쇄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어느 중국 학자는

지금의 시위가

이전 천안문 사태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공산당은

애플의 탈중국으로

관련 중국 부품기업들도

함께 떠날 것을 우려해

봉쇄를 풀기 시작했다.

 

 

 

왼쪽의 붉은 선은

중국이 WTO를 가입한 시기이다.

 

붉은 선을 기준으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게 된다.

 

요약하자면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세계라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중국이 시위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면 (무력, 탱크 동원 등)

세계는 중국과 교류를 끊을 것이다.

 

이전 천안문 사태 때는

중국이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하지 않았던 시기라

괜찮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는

GDP의 규모나

세계 경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다르다.

 

공산당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위드 코로나로 선회했다.

 

 

 

오늘 아침 

쑨춘란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오미크론은

위험성이 낮다고 말했다.

 

봉쇄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과정이 어렵겠지만

이미 위드 코로나로 들어섰고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

중국의 이러한 결정이

상당 부분 침체를

완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주식 시장의 조정은 오겠지만

이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