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2화]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공산당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흩어진 백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원칙과 이념으로 뭉친 하나의 조직에서

힘이 훨씬 크다.

 

그래서 공산당은

당원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원의 중요한 첫 번째 임무가

'조직생활'이다.

 

우리가 전 시간에 알아본

공산당 영도 체제에 이어

공산당 힘의 근원인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개인이 노력하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교 정책을 펴는 실무자는

외교부이고 

외교부의 총책임은 대통령실, 안보부이다.'

 

대략 생각으로나마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

 

최초 우한에서의 코로나 사태 때

도시를 봉쇄하고

약 4만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우리 생각에는 공무원과

의료 봉사단이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파견된 의료진은 대부분 공산당원이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

국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700만 명

공산 당원은 9,600만 명이다.

 

국가 비상시 

움직이는 대부분의 일력은

공산당원이다.

 

편의 상 공산당의 조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산당 위원회이고

이는 중앙부터 지방까지 각각 존재한다.

(중앙, 각 시, 도, 성 별로 모두 존재)

 

결국 위원회가 공산당 조직의

기본 골격이고 모든 것의 영도 핵심이다.

 

즉, 베이징 시 당 위원회는

베이징에서의 모든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

 

두 번째가 기층 조직이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기업과 학교 등

기관 내에 존재하는 공산당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430만 개다.

 

결국 공산당원 3명 이상이 모인 곳은

무조건 조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정리하자면

중앙 위원회는 두뇌

시, 군, 성 등의 위원회는 몸

그리고 기층 조직은 모세혈관이다.

 

추가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두 가지 조직이 더 존재한다.

 

공산당 당조와 공산당 영도소조이다.

 

 

 

 

위 그림은 공산단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

 

중앙 위원회는 매해 한 차례 개최되며

중요한 인사는 여기서 결정된다.

 

그리고 실제 공산당 중앙은

정치국 24인이다.

 

서기처는

삼성으로 보자면 지금은 없어진 미래전략실이다.

즉,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상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곳이다.

(서기국 7명 중 6명이 정치국 인원이다.)

 

결국 공산당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총서기,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만 보면 된다.

 

그리고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된다.

 

집단 지도 체제는

집단의 결정과

개인 분담 책임의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말하자면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집단이 결정을 한다.

 

중국 헌법을 바꾸는 것은 당대회

총서기 정치국 인사는 중앙위원회

외교 관계 등 중요한 사항은 정치국

매일 발생하는 긴급 사항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고유 역할이 있고

이를 개인 분담 책임이라고 한다.

(외교, 경제, 군사 등)

 

이런 두 가지의 결합을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한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군이다.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중국의 실권 인물을 알려면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총서기 이진핑이 이 위치를 겸직한다.

 

다음으로 당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중앙서기처 서기에 임명한다.

(군과 당에서 두 명)

 

그리고 국무원 총리(정부)

그리고 네 명의 부총리 중 한 명을 추가로

상무위원에 임명한다.

(정부에서 두 명)

 

전국인대 (국회)에서 한 명

전국정엽에서 한 명

 

마지막으로 공산당의 부패를 감시하는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한 명이다.

 

이렇게 정치국 상무위원이

일곱 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일곱 명은

각자의 고유 역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권한은 총서기에게 있다.

 

총서기는 국가 주석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서기인 시진핑이 하는 역할을

금방 알 수 있다.

군통수권, 외교, 공산당 인사이다.

만약 북한 문제에 대하여

잘못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을 시진핑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경제, 사회, 행정은

총리의 고유 몫이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대책은

총리인 리커창이 책임을 지고 꾸렸던 것이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엄격한 방역은

경제에 타격이 심하므로

방역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산당 영도와 관련된 것으로

최종 결정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한 정책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이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총리다.

 

그래서 이를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권한은 있지만 함께 정하는 것)

 

이렇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 정, 군에 가장 중요한 책임자

7인이 모인 곳이고

 

정치국 24인에도 동일하지만

지방과 소수민족 자치구 그리고

중국 4대 직할시(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 당서기와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광둥성이 포함된다.

(광둥성은 심천을 포함하고

그 GDP는 올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본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 7인에는

현역 군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정치국에 두 자리를 할당해 준다.

 

2020년 1월에서 4월 사이

코로나 비상 상황에 대한 회의는

대중에 공개되었다.

 

이는 공산당이 열심히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회의를 들여다보면

정치국은 매달 1회 열렸고

국무원 상무회의도 매주 1회 열렸다.

 

그리고 코로나 영도소조 회의가

매달 6회 개최되었다.

정치국 상무회의는 매달 4회 열려야 하지만

3번에 그쳤다.

 

리커창 총리로 예를 들어보면

그는 정치국원이고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코로나 영도소조 조장이다.

그는 매달 회의만 14개를 참석한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 1인 독재가 아닌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모든 1인 권력은

하부의 다른 권력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구분해 놨으나

실제로도 그것이 작동하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에 먹구름이 몰려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 표는 공개와 비공개 공산당 규정을

합하여 만든 그들의 권한이다.

 

사실 총서기에게는 큰 권한이 없다.

 

자료를 보면 인사권도

차관급 간부 인사권만 있다.

그리고 정책결정권은 아예 없다.

 

총서기의 권한은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회의의 의제를 결정하고

주제와 결과를 발표하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시진핑은

작년의 제3차 역사결의회의와

이번 당대회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개인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정치국 상무회의와 정치국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결국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된 것이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마오쩌둥처럼 하고자

규정을 모두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 세력으로 인해서

끝내 규정을 못 바꾼 것이다.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발생한 백지 시위다.

 

백지 시위의 핵심은

봉쇄 조치의 가혹함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는 의미가 숨어있다.

 

이미 중국 내 지식인과 교육자들은

제2의 마오쩌둥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진정한 시진핑의 1인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권한이 별로 없는 총서기가 아닌

주석이 되어야 했고 모든 규정을 바꿔했다.

 

따라서 규정을 바꾸지 못한

시진핑의 삼연임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완전히 들어섰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시진핑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타이틀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본인의 최 측근만을 배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진핑이 1인 지배의 완성이 아닌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총서기와 주석을 비교하면

주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다.

 

공산당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

그리고 모든 결정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아무리 상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아도

주석이 No라고 하면 끝이다.

 

그러한 독재와 제2의 마오쩌둥을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주석을 폐지했다.

 

 

 

 

 

미국의 대통령도 그 성격과 방식이 다르듯

중국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이 다르다.

 

장쩌민의 경우는 총서기가 된 이후

총서기에 간섭하는

주요 혁명 원로들이 모두 사망한다.

(모두 자연사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판명은 당시 공산당에서 했다.)

 

그리고 후진타오에게

총서기 자리만 물려주고

중앙위원회 주석 자리는 2년을 더 가져간다.

 

따라서 장쩌민은 총 15년을 집권한다.

 

그때의 장쩌민이

상해방을 군을 포함 모든 요직에 심어

그 힘을 강했고

후진타오가 집권을 했어도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당내 민주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부패가 심해지고

정책 집행이 원활하기 못하다 보니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모든 권한을 다 전수하고

정치 간섭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 초기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후진타오가 시진핑을 밀어줬다)

 

그 후 2017년

시진핑의 개인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후계자 없이 삼연임을 도모한다.

 

이처럼 공산당이라고 해도

총서기의 인물 성격과 운용방식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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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산당 영도 체제의

두 가지 고민이 생긴다.

 

첫 번째가 부서 이기주의다.

 

중국의 4 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다.

 

만약 A가 이 중 하나의 CEO라고 한다면

 

A는 일차적으로는 공산당을 대변해야 하지만

결국 자신의 기업을 키워야 한다.

 

본인의 기업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서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이는 공산당 영도체제에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 당조라는 것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공산당이 영도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부, 의회, 법원, 검찰, 군대 등

 

1:1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묶어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외교라고 한다면

외교 수장은 총서기 시진핑이다.

 

그 산하에 외교부 책임자

그리고 군조직에서의 외교 책임자

등 외교 관련 장관들을 묶어서

조직을 다시 만든다.

 

이것이 영도소조이다.

 

공산당 바깥에서 다른 행동을 막는 기관이 당조

당정군 수많은 조직을 묶어서 통제하는 기관이 영도소조

이 둘은 중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조직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당조는 어느 기관에나 따로 존재하는 조직이다.

즉, 공산당 중앙의 파출기구다.

 

당조 조장은 공산당 중앙에서 파견 나온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변이다.

 

하지만 당조의 조장을 맡으려면

그 신분이 높아야 하고 그 조직의 이익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이중 책무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 관리할까?

 

매년 연말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

각 당조가 보고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국무원 당조 조장으로서

1년 동안 당조 조장으로 했던 역할을 발표해야 한다.

 

이는 공산당 중앙의 방침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에 대한 발표이다.

 

그래서 중국은 회의가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해야 공산당의 영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국유기업 회장이

회장이자 당조이므로

공산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당조 부서를

분야별 일곱 개로 묶는다.

 

그것이 영도소조이다.

 

무엇 하나라도 공산당의 조직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러한 여러 영도소조 중

주요한 영도소조 10개를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영도소조의 장과

총서기 등을 합하여 도합 14 개의

장을 맡고 있는 것이 시진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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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교부를 예를

그려놓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외교와 관련된 부서는

사실 외교부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부 장관 왕이는

결정권이 없다.

 

외교의 공식결정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에서 결정한다.

 

그전에 정책을 만들고 조정을 하는

네 가지 기관이 있다.

(붉은색 표시)

 

그중 외사공장위원회 주임이

시진핑이다.

 

이 네 기관에서 미리 초안을 만들고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외사공장위원회에서

그 집행을 감독한다.

 

그리고 교육, 경제정책 등

모든 것이 이러한 방식이다.

 

이것이 영도소조이다.

 

마지막으로 기층조직은

공산당원 세 명이 모이면 무조건 만들어지는 기구다.

 

즉, 당의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한다.

 

당원이 세명 이상이면

모든 구역과 단위에 있다.

 

공산당 조직은 거미줄처럼

광범위하게 중국 전역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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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산당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공산당 조직에는

두뇌가 되는 중앙위원회

몸체가 되는 각 성, 지방 위원회

그리고 혈관이 되는 기층 조직으로 구성된다.

 

위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당조와 영도소조를 설립한다.

 

당조는 공산당 밖에 설치된 당의 파견지구

영도소조는 모든 분야의 통치를 위해

크게 일곱 개의 분야로 나눠 놓은 TF(특별합동팀)

 

결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

가장 기초되는 기층 조직이 살아야 하고

따라서 당원을 잘 임명하고

매일 움직이고 충성하게 한다.

 

이를 위해 당원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다.

 

 

 

끄적끄적

 

우리는 모르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도

시진핑의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이 아닌 이상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한다.

 

불균형이 생길 것이고

인맥을 통한 부패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부패는 있다.

 

결국 부패를

어느 정도 피해로 막아낼 수 있느냐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독재 중

하나의 선호로 나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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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치 체제 중 당조와 영도소조를 보면

결국 일부의 자본주의 탈을 쓴

공포주의로 인식된다.

 

일당 체제 하 그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심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

공포 없는 완전한 믿음은

개인 간 혹은 종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의 체제에서도 가능할까?

인간이 가진 욕심과 욕망은

죽지 않는 이상 끊기 어려운 마약이다.

 

원본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EnZgGElH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