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f. 삼프로TV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삼프로TV 조동준 교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를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협 인식이다.

북한이 가지는 안보 위협이 그 원인이다.

 

1976년까지 북한의 군인 수는

남한의 군인 수 보다 적었다.

 

1976년까지 북한의 경제 수준이 

괜찮은 수준이었고

대규모 병력을 유지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의 군사비가 북한의 군사비를

추월하는 시점이 1976년이고

이때부터 북한은 군인의 수를 늘린다.

 

우리는 흔히 북한은 정적이고

고정된 나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도 반응을 하고

자신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입자도 바꾸고 군인 수도 늘린다.

 

북한도 우리와 동일하게 6.25 경험을 했다.

동일하게 안보 위협을 느낀다.

 

우리는 북한이 언제든 쳐들어 올 수 있다.

 

북한은 언제든 미국이 대량 공습을 할 수 있다.

 

1976년 이후 부터 남한과 경제력의 차이로

재래식 무기만 있는 북한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를 한번에 뒤엎을 수 있는 무기인

핵에 집중하게된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본토가 공격당한 일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

 

우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피해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전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위해 회의 등 여러가지 활동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 

 

의미가 없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핵무기 차체를 북한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초기부터 북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비핵화는 원칙이다.'

 

원칙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핵무기 보유국 조차도

비핵화가 원칙이라고 한다.

(중국도 비핵화를 위해 핵을 보유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비핵화의 원칙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은 없다.

 

북한이 보이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핵무기를 갖음으로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여타 정상국가들의 움직임과 동일하다.

 

북한이 내세우는 가장  조건이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위협을 심각하게 하지 않겠다.'

2018년부터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 용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여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비슷한 움직임을 표명한 것이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한국이 핵보유 경험 없이

남한,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북한의 메세지를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 국민에게 숨겼거나

 

---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논리와 행동으로

북한 비핵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해야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거나

혹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정상국가다운 면모를 약속 받거나

 

하지만 우리는 위의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 어렵다.

 

현재의 한국에서

'북한을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합시다.'

라는 말은

국내 정치로 절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자'는 개념은

국내 정치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당 소득을

1만 달러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한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

우리가 핵을 가졌을 때

다른 국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따뜻한 마음으로 핵보유를 인정하고 축하해줄까?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까? 

 

전세계적으로 핵을 줄이는 추세다.

여기에 한국의 핵 보유를

다른 국가들은 용인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보다 탄도미사일 수도 많다.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한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가진 집속탄을

만드는 국가다.

 

오히려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많이 보유한 국가다.

그것으로 북한의 공격억제가 가능하다.

핵무기 보유는 과도하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현재 인류 보편적 규범으로 볼 때

수용 불가하다.'

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향한 메세지를 보면

'우리는 무조건 대화가 가능하다.'

라고 한다.

 

무조건이라 함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로서는 인정하지만

비핵화를 전제조건을 하지는 않겠다.

 

힘들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다.

 

2018년에 우리가 북한과 대화에

우리의 조건을 들여다 보면

핵동결이 있었다.

 

핵동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수평적 동결과 수직적 동결이다.

 

수평적 동결은

동일한 품질, 파괴력을 갖춘 핵무기를

늘리지 말라.

 

수직적 동결은

핵탄두의 성능 향상, 고도화를 

하지 말라.

 

결국 한국도 동결을 말함으로서

북한의 핵포기는 무리이고

핵무기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이전 소련과 미국의 방식이 이와 비슷했다.

 

소련이 갖춘 40,000기가 넘는 핵탄두

미국이 갖춘 30,000기가 넘는 핵탄두가

현재 두 국가가 합쳐 6,000기 수준으로

줄어든 과정은

많은 시간을 걸쳐 핵탄두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야 할지 암묵적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다.

 

결국 지금

여타 나라들은 서서히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는 매우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

군사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될 것은

삼축 체계다.

 

첫 번째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보복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갖춰야한다.

 

두 번째는

킬체인(Kill chain- 타격순환체계 -선제 타격방어)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현 북한 정권이 본인 가진 자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을 매우 자극할 수 있어

만약 우리가 킬체인이 가능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가

미사일 방어체계다.

 

이 부분은 솔직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도 

사실 이 부분이다.

 

북한과 한국은 동선 거리가 너무 짧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 궤도 추적, 요격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

 

탐지를 위한 엄청난 수의 인공위성

유지비가 엄청나다.

 

궤도 추적과 요격도

북한이 미사일의 궤도를 바꾸는

미사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려움이 크다.

 

정리하자면

미사일 방어체계는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

 

킬체인과 참수작전은

우리가 그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보복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는 의미가 없다.

 

미국도 스스로 공대지, 공대공 등

고성능의 전술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한다.

 

그리고 현재 남은 전술핵무기는 W61이다.

 

핵무기 중 제일 저성능의 멍텅구리(?) 무기다.

전투기에 달고 자유낙하시키는 무기로

유도 폭격도 안된다.

 

비핵화와

가능한 전술핵은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지다.

 

만약 이러한 W61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가정하자.

 

핵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벙커를 만들고

이는 미국이 통제할 것이다.

 

또한 핵탄두를 전투기에

탑재시키는 훈련을 해야하고

전술 비행부대가 상시 대기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곳이 북한의 선제공격 대상이다.

 

우리가 보유한 핵이 

우리 안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괌에 있던

한국 내 있던 북한을 공격하는데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면

차라리 북한의 사정거리 외에 

존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 전술핵 한국 배치는

그저 우리 국민이 북학에 대한

안심과 안도감을 주는 것일 뿐

미국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

 

---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통상적인 생애주기가 있다.

 

처음 핵무기가 생기면

이 강한 무기를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 후

쉽게 쓸 수 없는 무기임을 깨닫고

마지막 보복 공격용으로

안보 수호용으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갖은

두 국가 사이가 평화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핵무기를 갖은 두 국가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승리의 최종 지점은

결기로 결정된다.

 

스타워즈를 예로 들어보자.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결판은 광선검 격돌로 끝을 맺는다.

 

핵을 보유한 두 국가 중 하나가

'지금의 상황은 내가 핵을 사용할

임계점(한계점)에 다가와 있어!'

라고 보여주면 상대방이 굴복하는

형세가 되는 것이다. 

 

과거 핵보유국 사이의 위기에서는

서로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전의 기준을

마음대로 움직인다.

 

북한이 핵을 무기화 하고난 다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위에 설명한

강한 결기 

그리고 확전의 기준을 마음대로

가져감으로서 상대를 수용시켜려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 할수록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상황의 위중함을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은 위중한 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