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 대전 일본은 핵 때문에 패전한 것이 아니다 (f. 삼프로TV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삼프로TV 조동준 교수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핵

 

특히 북학의 7차 핵실험과 관련되어

핵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까?

 

세가지 이유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는가?

 

첫 번째로 핵실험과 관련된

큰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다면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렇지만 아직 북한이 핵 무기와 관련된

기술 진보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 북한 국내 정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핵실험을 통해

국내 지지기반 세력을 결집하는 활동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 부터는 

국내 지지세력 확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외부 세력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외부 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1998년 이후 부터는

핵을 실제 폭발 시키지않고

컴퓨터를 통해 진행하는

미임계 핵실험을 한다.

 

즉, 핵 융합,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까지

실험 조건을 만들어 실험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핵 무기의 성능을

국제 사회가 믿어주지 않을 때

물리적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북한에도 200KT(킬로톤)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0KT이라 함은

만약 광화문 상공에 터진다고 가정하면

당장에 27만명이 즉사한다.

따라오는 열과 방사선으로

76만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

 

사실 우리는 핵무기가

신화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잘못된 언론 안에 갇혀있다.

 

이 핵신화는 2차 대전의 맥락에서 등장한다.

 

미국이 일본에 핵을 떨어뜨리기 전에

고민이 많았다.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본토와 식민지가 분리되면

해외에서 자원이 들어오지 않아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을 무력화했지만

자원이 일본으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대량 공습을 선택한다.

사실 대량공습 피해가

핵무기 피해보다 더욱 컸었다.

 

이러한 대량공습에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결국 미군이 상륙해서

본토를 점령해야 끝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는 미군의 많은 생명과

더 많은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항복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본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결심을 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핵무기의 폭발로 일본이 항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945년 8월 15일 발표된

항복교서를 자세히 보면 일왕이

'연합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적들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사용했다.' 라고 했다.

 

일왕은 핵무기라는 명분을 통해

우리가 전쟁을 지속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고

국민들과 강경파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군부는 끝까지 맞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일왕은 핵무기를 명분으로 일본 군부를

설득했다고 항복교서에 나와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는

전략폭격조사 위원회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은 전략 폭격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항전의지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정도와

 

실제 전략폭격 후

군수 물자 생산이 줄어드는 정도를

계속해서 수치로 알아봤다.

 

이 조사에서

핵 폭격으로 패전을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높지 않았다.

 

폭격의 중심이 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사람들은 다른 곳 보다 패전을 생각하는

숫자가 높았지만 그 수치도

압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후 전략폭격조사 위원회는

일본의 간부들을 대상으로도 어떤 이유로

항복을 생각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시로시마, 나가사키에

새로운 무기가 사용된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파악이 안됏었다.

그냥 어떤 무기를 사용했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소련이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복과 패전을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군부에

전쟁 지속을 요구하는 강경파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일왕에게 가서 판단을 요구한다.

 

8월9일에서 10일 새벽까지

지속된 논의에서 일왕은

항복파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핵을 갖게되면

저 무서운 일본도 항복을 한다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핵무기 자체가 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전쟁 중

핵 보유국과 핵 미보유국간의 전쟁도 

종종 있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과 6.25전쟁이 있다.

 

우리의 상식이 통하려면

당연히 핵보유국인 미국은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패배했고

6.25는 중국과 비겼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절대 무기인 핵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무기는 수단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즉, 목적이 핵무기라는 수단을 사용해도

달성이 안된다는 것이다.

 

1951년 3월로 돌아가보자.

당시 우리는 14후퇴를 겪고

중국군이 충청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이때 미합참에서 핵무기로

전세를 역전해보자라고 했고

유효한 폭격지점을 평양과 철원 김화이다.

 

상식적으로 평양에

군수물자 및 군인이 많아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봤다.

 

하지만 평양을 보니 폭격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철원은 중공군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

 

하지만 철원을 정찰하니

이미 중국군이 지하참호를 파고 들어가

위에서 봐도 안보이는 상황이었다.

 

물론 핵을 사용하면 일부 군사력을 줄일 수 있으나

그 파괴력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싫어했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핵무기는

그 수단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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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다.

 

먼저 전략적 무기와 전술적 무기를

구분해야 한다.

 

군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모두 전술용이다.

 

군사 이설 이외 민간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전략용이다.

전략 무기는 인적자원과 경제 생산 능력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같은 무기라도 타격 대상에 따라 전략 혹은

전술로 나뉜다.

(무기 종류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략용 무기는 심대한 파괴와

중요한 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중대 정도를

파괴한다고 하면 자원 낭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략용에는

큰 파괴력의 무기를 장착한다.

 

다만 북한은

전술용에 적합한 무기(200KT핵무기)를

전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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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명한 것은 2003년 하반기에서 2004년이다.

 

하지만 실제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2005년 2월 10일이다.

 

그리고 2007년 실제 핵실험을 보여준다.

 

이 실험을 성공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

즉, '타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를 보복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의지를 밝힌다.

 

2007년 북한의 핵보유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만 않으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하여

당시 핵실험의 결과가 조악하고

핵을 무기화하여 탑재하기까지

기술력 부족과 비행기 노화로

불편하지만 우려가 높지 않았다.

 

그 시기가 2007년 부터 2011년까지다.

 

2011년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이 바뀌는 시기다.

 

2012년 2월 북한 노동신문에서

전략로켓사령부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소련이 핵을 전략 공격용으로 탑재하면서

나온 부대이름이 전략로켓군이다.

 

그 때가 북한은 핵을 무기화 시킬 수 있고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와있다고

판단했어야 할 시점이었다.

 

2013년 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외교적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부터 2017년 상반기 까지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장 공세적으로

사용했던 시기였다.

 

2013년 김정은이 이런말을 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적의 본거지에 보복공격을 하기위해서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공격의 임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즉, 핵무기 사용의 범위를 매우 넓혀놓은 것이다.

 

2017년 하반기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갖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2017년 하반기 이 지점이

핵무기에 대한 생각이 약간

방어적으로 바뀐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보유한 핵무기의 수가 적고

발사체의 수도 적다.

수가 적으니 그 위치 파악도 용이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대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당연하다.

 

선제공격

 

따라서 먼저 사용하기 보다는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방어적 태세로 바뀐다.

 

이렇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그 자세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같은 논리에 의해

맞춰 전개되어야 한다.

 

단지 핵신화에 의존해

북한의 메세지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공포에 빠지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가 접근하는 정치 구조

즉, 진보는 북한과 대화로

보수는 압박적인 태도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 시킬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를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부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