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1-2화] 공산당 영도 체제 그 속을 들여다보자 (f. 삼프로TV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부 링크입니다.

https://value-together.tistory.com/105

40년 간 GDP 100배 증가, 중국 알아야만 한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공산당 영도 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최소한 크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첫 번째가

공산당 영도체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다.

 

공산당 영도체제의 필요성을 알려야

체제가 유지된다.

 

공산당 영도체제는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된 것으로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즉,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체제가 실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한다.

 

이것이 공산당 조직과 당원이다.

 

체제만 있어봐야

수단이 없으면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체제와 수단을 통해

인민들을 영도할 기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민 통제와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위의 세 가지를 알아야

지금 실제 하고 작동하는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공산당의 체제와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사이

확실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당원은

어떻게 임명되고 교육되는가?

 

이런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와 사회, 기업과

단체, 언론, 인터넷을 통제하는가?

 

첫 번째로

공산당이 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한다' 점이다.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단, 방식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의 차이가 있다.

 

중국 내 외자 기업에도

공산단 조직이 건설되어 있다.

 

예컨대 현대 자동차 중국 지사에도

공산당 조직이 있다.

 

이것이 없다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중국의 사영 기업의 대다수는

기업 경영자(소유자)가 당서기다.

 

즉, 당의 책임자이자

기업의 책임자이다.

 

중국의 사영 기업가가 열명이라면

그중 네 명은 공산당원이다.

그리고 이들을 '홍색 자본가'라고 한다.

 

만약 중국의 민주화를 일으키려면

우선 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는

조항부터 깨뜨려야 한다.

(다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련이 무너질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소련 공산당이 일체 영도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다.

 

그렇게 다당제(다른 여러 당이 존재)가

되고 고르바초프가 선출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는

조직의 운영원칙으로

'민주 집중제'가 있다.

 

중국의 공산당은 1921년

50인의 지식인으로 시작되었다.

 

자신들보다 수백 배

강한 이들과 이기기 위해서

모든 조직원이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사실상

민주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작은 스타트 업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경영자 한 명의 선택으로

회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결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대기업은 관리를 한다.

 

때문에 혁신은 흔히 작은 회사에서

나온다.

 

공산당도 마찬가지다.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 당시도

국민당이 월등한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공산당은

평등하고 최대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토론했다.(민주 원칙)

그리고 결정된 것은

무조건 집행한다. (집중 원칙)

 

그리고 공산당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는

민주 원칙이 소멸하고

집중 원칙이 더 우세하게 된다.

(스타트 업에서 대기업이 되면

회장의 입김이 강해지듯)

 

그리고 중국은 이 민주집중제에서

네 가지를 강조한다.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

 

이것이 민주주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제는

단기전에 매우 유리하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처를

처음 1년 기간만 놓고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단 기전에서는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당관 간부'이다.

즉,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원칙이다.

 

결국 국가도 기업도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것도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무원이 선출직이다.

국민에게 투표로 선출된다.

인사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행정직은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인사권이 국가에게 있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을

공산당이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식은

간부 직무 명칭 표로 이행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공산당이 임명하는 직위를

층층이 작성하여 임명한다.

 

예를 들어

행정 체계상 

중앙, 성급, 시급, 현급, 향급이 있다.

 

그리고 중앙은 성급만 관리한다.

중앙이 관리하는 인사만 3,000명이다.

성은 시급의 인사만 관리한다.

 

이렇게 층층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한치의 틈 없이

공산당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14억 인구에

공산당원은 9,600만 명밖에 안된다.

 

공산당 이외의 사람들

화교, 지식인, 사영 기업, 종교인들을

포괄(포섭)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전선 원칙을 쓴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

즉, 두 개의 회의인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 인민 정치 협상위 전국위원회(정협)에서

정협이 공산당 이외의

나머지 세력들을 끌어모은 조직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바쁜 업무 일정으로

두 개의 회의를 같이 개최한다.

 

무엇보다

정협 회의는 통일전선 조직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다.

 

즉, 정협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협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대단히 자유롭다.

(공산당에 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킨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정협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중국도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협에서 정해진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저 자문위원회일 뿐이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도

공산당을 제외한 여덟 개의 당이 있다.

 

이 여덟 개의 당이 

공산당이 국민당과 투쟁할 때

공산당의 편에 섰던 소수당들이다.

 

그래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당시

국가 주석은 공산당인 마오쩌뚱이 맡고

여러 가지 장관급 인사를

여타 당파 사람들에게 할당했다.

 

지금은 다 사라지고

국무원 장관 중 1~2 개만 주어진다.

 

하지만 이들을 포괄하지 않으면

당 밖에서 소란과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공산당이 알고 있다. 

 

그래서 실권은 없지만

소수 정당인 여덟 개 당의 대표는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회의가

정협이다.

나아가 중국식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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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되면

전 인민들이 잘 사는 것이다.

 

이를 표방하는 단어가

중국식 사회주의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에는

레닌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와는 다른다.

 

시장주의도 있고

선부론(누구든 일단 먼저 부유해지자)도 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뀜으로써

사회주의도 바뀌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을 잘 살게 하고

이는 오직 공산당 영도 원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9.4%의 성장을 한 것이다.

 

체제의 특성상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나라보다 불리하다.

 

우리는 현재의 잘못을

전 정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고

숫자적인 우세의 야당으로 비난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공산당은 아니다.

 

책임을 돌릴 곳도

비난을 회피할 곳도 없다.

 

그래서 공산당은 안정적인 통치에

사활을 걸고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공산당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공산당이 독점해서

모든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만으로 국가가 돌아갈 수 없다.

 

권위주의적인 중국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공산당도 나름대로 중국 사회주의에

맞는 정책을 찾아서 노력하고

그 성과에 따라 생명이 연장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끄적끄적

 

무엇이든 긴 시간을 견뎌온 존재가 있다면

이는 그 나름의 체계적인 방식이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작은 상식의 세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존재를 부존재로 혹은

절대 악으로 선언할 수 없다.

 

이는 나의 무지를 대내적으로 인정하는 

바보 같은 행동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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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집권에 들어서며

중국의 민주집중제에서 집중 주의의

색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계열을 길게 보았을 때

혁신보다는 관리를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도 가능하다.

 

처음 기술과 지식의 발전은

중국의 집중 투자와 집중된 인력이

더 앞지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집중의 끝에 통제와 복종

그리고 처벌이 강화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은 이 부분도 돈으로 해결하고 있을까?

공동부유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다음화 입니다.

https://value-together.tistory.com/113

[중국통 2화]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원본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UP-rPtLs80&t=301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