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1-1화] 40년 간 GDP 100배 증가, 중국 알아야만 한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에서 발생한 일들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많다.

.

지금 나이 30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30년을 살아온 것이다.

 

그 정도 되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은 중국 고유의

정치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우리의 경험을 통한

근거로 판단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 봉쇄로 인한

중국의 시위를 보면

우리의 질문 자체가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오는 것인가?'

이다.

 

 그런 것들이 모두 오해이다.

 

이번 중국 시위로

언론에서 나온 사진 중

'전투경찰을 막아선 여성'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실제 중국의 전투 경찰은

'인민 무장 경찰부대'로 칭하고

군복에 중무장을 한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 군복을 입은

부대가 출동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전투 경찰인 것이다.

 

중국은 고속철도역에도

망루와 장갑차가 있다.

군인이 아니라

잦은 테러로 인한 전투 경찰 배치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역사로

시위는 전투 경찰이 진압한다는 상식을

다른 나라에 대입하면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시위는

제2의 천안문 사태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본질은 3년 간의 봉쇄로 인한

생활고, 피로, 그리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사실은 이미 약 한 달 전에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코로나 방침이 봉쇄 완화로 바뀌었다.

 

문제는

하부단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었다.

 

한 사회의 이해를 위해서는

여행, 유학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

 

모든 사람은 현상을 볼 때

자신의 취향과 관점에 따라 보지만

객관적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을 볼 때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

 

첫 번째는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라는 사실이다.

(공산당 일당 주의 체제)

 

또 다른 측면은

정치적으로 중국은 민주적이지 않지만

통지 체제 면에서는

절대 후진국도 아니고

낙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하면

사람들은 민주주의 여부만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학자는

정치 체제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가 국가로서 작동을 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해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의료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여

위기사항을 잘 대응했는지는

민주주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학자들은

연성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한다.

(권위주의지만 부드럽다.)

 

1954년 집권한

인민행동당이 지금도 집권 중이다.

 

그럼에도 선거는 존재한다.

야당은 전체 국회의원 중 3명이다.

즉, 정권교체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싱가포르는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

아시아에서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

(일인당 6만 달러)

공무원과 교육 경쟁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 체제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첫 번째가 '민주 건설'이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주권을 행사하여

얼마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냐

 

이것이 한 나라를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독재국가인가 혹은 민주국가인가

 

다른 하나는

'국가 건설(제도 건설)'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적 공공재를

그 나라가 공급 여부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주 국가는 아니지만

사회 시설을

국민이 잘 이용하게 해주고 있다.

 

이는 국가 건설이 잘 되었다고 

평가한다.

 

같은 측면에서

중국을 볼 때 오해하는 점이

권위주의, 후진국, 일당독재로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동일시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민주 국가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국가 건설 측면에서 중국은

후진국이 아니다.

 

40년 전

중국의 GDP가 

$1,500억 수준에서

현재는 $15조,

100배 증가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경제 발전은

정치 민주화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통치 체제를 볼 때

부정적 측면에서의 권위주의 중국

그리고 긍정적 측면의 국가 체제로서

발전한 중국을 봐야 한다.

 

'중국?

권위주의! 싫어!'

 

이렇게 되면

중국의 단면만 보게 되어

다른 면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중국 붕괴론은

30년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중국 붕괴에 대한

석학들의 책들도 많았다.

 

민주주의 여부

독재 여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오판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민주인가 혹은

권위주의인가에 따라

국가가 붕괴하지 않는다.

 

정치적 공공재와 정신적 공공재로

인해 붕괴 여부가 결정된다.

 

정치적 공공재는

'내 국가가 나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해 주느냐?'

'법질서(치안, 개인자산 보호)를 지켜주는가?'

 

정신적 공공재는

'자유, 평등, 공정을 얼마나 실현하는가?'

 

위의 네 가지를 잘 공급할 때

우리는 국가 건설에 성공했고

통치 체제가 훌륭하다고 말한다.

 

석유 없이 40년간

GDP 100배 증가를

권위주의가 싫다는 생각으로

눈 감고 무시할 수없다.

 

중국이 운영되는 방식이

권위주의적이지만

나름의 질서와 체계가 있다.

 

---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 영도 체제다.'

 

북한을 생각하게 하는 '영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다.

그리고 영도는

누군가가 이끌어간다는 의미다.

 

중국의 공산당과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차이점이 있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로

민주당을 집권당이라고 한다.

 

집권당은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정당'이다.

 

민주주의에서 집권당은

위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단순한 집권당이 아닌

영도당이다.

 

집권과 더불어

국가, 사회, 인민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는 정당이다.

 

만약 제3세계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다고

이를 공산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은

국민의 영도가 아닌

권력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은 중국 권력의 삼각형을 그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와 사회만 존재하는

직선적 관계다.

 

실제 우리의 삶에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나

야당인 민주당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까?

 

아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하에서

직접적 영향은 안된다고 알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국가 속에 들어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와 사회 위에 공산당이 있다.

 

공산당이 별도 존재하면서

국가도 통치하고

사회도 영도한다.

 

정치는 공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과 결과다.

 

예산을 어떻게 할지

외교는 어떻게 할지

경제 발전은 어찌할지

 

이러한 공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은

개인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일인 체제가 아니라

일당 체제로

당의 형태를 만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당장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다.

(중국 공산당원을 위한 당내 헌법)

 

'정당, 정부, 군, 민간, 학교와, 동서남북 중에서

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결국 공산당이 전체를

영도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에서도

공산당 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은

정치적 안전이다.

 

즉, 공산당 영도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의 영도 중에서도

'절대 영도'로 따로 표기한 부분이

무력기관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군대다.

 

국가 헌법은 중국 14억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공산당이 지배한다고 명시할 수 없어

아래 그림과 같이

전국인민대표 (의회)에 의해

공산당도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말로만 그럴 뿐이다.

 

중국 건국된 1949년 이후

전국인민대표가 공산당을

감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최조 막스 레닌에서 시작해

스탈린과 마오쩌뚱

그리고 덩샤오핑을 거쳐

중국에 내려온 것이다.

 

중국인에게

사회주의를 묻는다면

정해진 답은 두 가지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체제

 

경제적으로는

인민이 함께 잘 사는

공동부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다.

 

마찬가지로 막스 레닌이 주장한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

정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요컨대 공산당 일당체제다.

 

위의 규정상 정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노동자 농민은 공산당 중 소수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출신이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에서

괴리가 되고 있다.

 

지금 사용하는 정책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

 

아닌 것 같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미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공산당이 중국 내 모든 것을 영도한다면

기업은 어떨까?

 

국영기업의 경우 공산당이 영도한다.

 

사영기업의 경우는

공산당의 영도 아래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된다.

 

사영기업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산당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면

언제든지 파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사영기업이

공산당에 방해가 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는 사영 기업 내부에도

공산당 조직이 건설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영기업 내 공산당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큰 방향과 방침에만 간섭한다.

 

이러한 점이 공산당이

실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공산당 영도 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최소한 크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2부 입니다.

https://value-together.tistory.com/107

[중국통 1-2화] 공산당 영도 체제 그 속을 들여다보자 (f. 삼프로TV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원본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UP-rPtLs80&t=301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