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4화] 공산당체제 현재 위기 아니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통

 

우리 주변에는

공산당 일당 체제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이

공산당 체제 붕괴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학술용어로

근대화론이라고 한다.

 

가장 첫 근대화의 시작은

농업에서 공업 사회로의 전환이다.

 

농민은 공장이 있는 장소로 몰려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공장에 일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식을 배우는

의무교육, 대중교육이 탄생한다.

 

일하고 쉬는 사람들을 위해

오락을 제공하는 신문, 방송

미디어의 발전이 나타난다.

 

이렇게 20년이 흐르면

도시의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돈이 생겨 중산층이 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고려하게 하고

억압을 참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산당의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근대화론이다.

 

하지만 이는 현지 상황과 맞지 않는다.

 

1974년에서 1991년 소련의 붕괴까지를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시기라고 한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먼저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1987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것도

당시 민주화 물결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당시 문주화 물결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약 120개국이다.

 

여기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20% 뿐이며

한국과 대만이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다.

 

여기서의 성공은

민주화가 후퇴되지 않은 점

경제적인 지속적 성장

사회적으로 공평함을 추구

이 세 가지이다.

 

그리고 근대화론에

가장 잘 들어 맞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민주화가 진행된 것인가?

 

바로 경제 파탄과 전쟁 패배 등

정부의 실적과 성과가 부실한 때 일어났다.

 

결국 근대화론에 맞게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는

120 여개국 중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10 여개국 뿐이다.

 

따라서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중국을 설명하면 안 된다.

 

실제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세력은

개혁 개방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집단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10개의 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10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정치지위,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이며

 

가장 하위의 10위는 실업자

그리고 1위는 고위 당정간부이다.

2위는 국유기업 경영자

3위는 사영기업가이다.

 

더 나아가

전체 사회 집단에서

공산당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집단이

대학생이다.

 

전체 대학생의 50%가

한 번 이상은 공산당원 신청을 한다.

 

결국 개혁 개방의 수혜를 크게 본 집단이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도 높고

이들이 공산당의 존재를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엘리트 집단이

공산당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회이다.

 

근대화론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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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을

레닌이 말하는 공산 사회주의로 

모든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

개인의 자산은 언제든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중국 헌법 중 물권법에

사유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국유화와 계획경제는 

생산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중국의 빅테크 산업이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에

도전할 정도로 커졌고

이를 견제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한국 언론에서는

위의 첫 번째 부분만 보도가 되었다.

 

두 번째는

공산당이 국가 운영자 입장에서

경제 위기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돌발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플랫폼의 금융 체제

(핀테크)

 

부동산은 이미 3년 전부터

부실이 과도한 기업은

무너지도록 무식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핀테크의 선두 그룹인

엔트그룹을 비롯해

비슷한 사업 형태의 회사를

제재하는 것이다.

 

일반 은행은

BIS 비율(자기 자본비율)이 존재하고

이것은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자기 자본을 갖추어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중국의 핀테크는

BIS 비율이 낮아

쉽게 대출이 가능하고

돈이 순식간에 불어났다.

 

공산당은 핀테크를 향해

BIS 비율을 조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지만

핀테크 기업들은 이를 듣지 않았다.

 

엔트 그룹의 마윈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뉴욕 증시에 상장을 도모했다.

 

마윈은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중국은 금융을

전당포식으로 한다, '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입장에서

마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당국에서는

국가 경제를 봐야 했다.

 

그래야만 정치적 안정과

공산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윈에 대한 제재는

핀테크의 위상이

공산당을 위협한 것도 있지만

 

그 본질은

핀테크가 자본적 이익을 다 가져가면서

위험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공산당에게 미룬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전문가 바보라는 말이 있다.

 

본인은 전문가인데

아주 세밀한 부분만 바라본다.

 

이외 상식적인 부분은

외면한 채로 말이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그 외 부분도 꼭 알아야 한다.

 

공산당이 마음을 먹었다면

헝다의 부도를 막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파산하도록 놔둔 것은

버블이 크게 터지기 전에

꺼지도록 둔 것이다.

 

이것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위험 요소와 아닌 것을 분류하여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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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치 체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맞붙고

중국은 사그라들 것인가?

 

중국의 현 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최소 네 가지는 알아봐야 한다.

 

국민들이 공산당 영도체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되는가?

 

이데올로기의 문제

(지금 중국은 막스와 레닌이 주장했던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사회주의의 당위성을 당원과

일반 시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엘리트주의에 반한 파벌투쟁이 없는가?

 

위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하나씩 간단히 집어보도록 하자.

 

먼저 공산당이 어떻게 통치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도

80%가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갔다.

 

따라서 권위주의가 왜 무너지지 않는가를 

연구하게 된다.

바로 '권위주의의 강건함 명제'이다.

 

권위주의가 강건한 이유들이 있다.

 

첫 번째가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1980년도 중국은 인도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다.

(중국의 일인당 GDP가 $156 인도가 $260)

 

40년이 지난 지금

인도와 중국의 격차는 엄청나다.

(22년 기준 중국이 $12,000

인도가 약 $2,000이다.)

 

두 번째가 정치 제도화이다.

 

엘리트 정치, 집단직 체제로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이다.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혼란을 싫어한다.

혼란을 싫어하는 통합의 이데올로기

 

국가, 사회, 민족 그리고 충성을 강조하는 유가사상

 

지도자가 바뀌며 계속적으로 바뀌는 사회주의 색

 

이 세 가지가 지금의 공산당을 지탱해 주는

기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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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중국에는 이러한 시민 사회의 힘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40년을 긍정적인 뉴스만 보고 살아왔다.

 

따라서 현 체제를 비판하기 어렵다.

 

지금의 중국인이 민주화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민주화로 인해 지금 상태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산당을 대신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만큼 나라를 지탱하고

끌고 갈 세력이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예로 대만이 있다.

 

대만은 민주화된 곳이다.

 

하지만 현재 대만의 GDP가

중국의 광둥성보다 적다.

중국의 한 개의 시보다 적은 것이다.

 

이것을 아는 국민이 쉽게

민주화에 뛰어들기란 어려운 문제다.

 

또한

'40년을 잘 해왔으니

향 후 20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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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빈부 격차가 커져

공산당 체제에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중국의 빈부격차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북경, 상해, 광둥어는

완전히 달라 의사소통도 어려웠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단계에 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이 못살면

그 문제는 집권 공산당의 수장인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간부의 잘못으로 생각한다.

 

못 사는 우리 지역도 잘 사는 상해, 북경도

모두 공산당의 통치 아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산당의 잘못이 아닌

내가 거주하는 당정 간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에 대한 반체제가 아니다.

공산당에게 간부를 바꿔달라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다.

 

반면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낙후 지역을 떠나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동해

돈을 버는 농민공의 수가 3억 명에 가깝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서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위험에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 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차이에 대한 탄력성이 우리보다 크고

차이에 대한 문제를 공산당이 아닌

지역문제로 본다.

 

설사 자기 지역이 불평등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돈을 송금하는 형태를 취한다.

 

사람은 비교를 할 때

서로 조건이 비슷한 사람과 비교를 한다.

 

농민이 상해에 살고 있는 도시민과

비교를 하지는 않는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혹은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

 

1년 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도시로 와서 근로하고 받은 돈이

더 많다면 처지가 나아진 것이다.

 

현재 중국 수억 명의 노동자, 농민들이

고통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반체제로 표출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농민과 노동자들이 단체로

공산당에 요구하는 현상이 적어진다.

 

이는 결국 공산당이 시간을 벌게 해 주고

정책으로 하나씩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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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과 국가의 관계를 보면

공산당과 시진핑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통한 통치도 강화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9건밖에 되지 않던 당 내 법규 수정이

2000년대에는 상반기에만 109건이 존재한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 2018년에만

74건을 수정했다.

 

거미줄 같은 조직망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적으로도

촘촘하게 통치하고 있다.

 

일 면에서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이 발생 중이나

다른 면에서는 제도화를 통한 통치도 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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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선부론을 주창했다.

 

그리고 먼저 부자가 되면 발생하는

빈부격차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방향을 시진핑이 제시했다.

 

중국몽이 그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고

이데올로기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그런 것이다.

 

믿던 안 믿던

우선은 집권당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중국인들은 공산당 영도체제를 지지한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2~3년만이라도 경제를 망치면

공산당 체제도 종말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산당의 국가 통치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이상 없다.

 

세 번째로

시진핑 사상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국민과 당원에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에는

성공했다.

 

네 번째로

엘리트주의로 인한 권력 투쟁은

당분간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이 흔들릴 위험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미국도 중국을 흔들기 위해 경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수출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다.

 

따라서 큰 영향도 없지만

문제는 오히려 미국향 수출은 줄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을 막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다르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르다.

 

기업은 이윤을 쫓는다.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 수출액이

이천억 달러 가까이 되지만

이 중에서 수출을 막은 것이

5% 밖에 안 된다.

 

정치적인 움직임만 너무 맹신하면 안된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숭배자들이 많은 것 같다.

 

 

원본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ksuRdpMqL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