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5-1] 중국의 통제 결국 인사가 만사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의 중국통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은

중국 공산당 자체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 봤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국은 공산당 영도 체제 하에 있고

이를 위해 영도 원칙이 존재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산당 조직과 당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거미줄과 같이 치밀하게 얽혀

공산당 일당 체제를 기반이 된다.

또한 중국의 공산당은

자본주의가 스며든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

레닌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중국이 어떻게 국가, 사회, 국민을

영도하는가

즉,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알아보자.

 

중국에서의 통제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우선 부정적 측면은 공산당이라는

단일당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다.

 

긍정적 측면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공산당이

져야 한다.

 

중국의

경제 발전, 기술 혁신, 사회 안정의 유무 등

모든 것을 공산당이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결과가 정권 교체로 나타나지만

공산당의 경우 소련과 같이

시위와 사회 붕괴로 나타난다.

 

중국의 공산당은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방 당정 간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지웠고

공산당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성과다.

 

당의 붕괴 없이(사회 혼란 없이)

지난 40년 동안

높은 GDP 상승으로 중국을 잘 통치해 왔다.

 

중국은 이를 영도라고 부르지만

학자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적합하다.

 

 

 

이전 시간 다뤄본

중국의 권력 삼각형을 보면

중국의 국민은 국가보다

밑이며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삼각형의 삐뚤어진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공산당의 통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인사, 조직, 사상, 무력, 경제 통제가 그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국가 헌정 체제라는 명목으로 가려져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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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사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마오쩌둥 시대는 계획경제였다.

 

계획경제에서는

국민 전체가 계획의 대상이다.

 

그래서 도시는 국영기업만 존재했다.

 

국영기업은

국가가 관리, 운영을 모두 관장하는 조직으로

도시에 사는 시민은 여기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

(관공서, 기업, 단체)

 

이러한 조직을 단위로 구분하며

단위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생존할 수 없았다.

 

직장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임금, 복지, 집, 학교, 식량 등 모든 것이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호구제도를 통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농촌에 태어나 농촌 호족을 받고

도시로 이동이 불가한 것이다.

 

100%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계획경제인 셈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사적 재산이 인정된다.

시장 원리에 따라

물건의 거래에 이윤을 추구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국민 전체를 통제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어진다.

 

결국 간부와 공무원만 통제의 대상이 된다.

 

실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위오 같은

당관간부 원칙이 깨져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이 선출하고

공무원은 정부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결국 공산당은 중요한

간부와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산당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가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가가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가 재정에서 월급과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준에 맞는 공무원의 수는

700만 명이다.

 

그리고 공산당에서 간부라 함은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간부는

당정 간부, 국유기업 간부,

사업단위 간부(노동조합 연합회, 소비자협회 등)

군 간부가 있다.

 

중국이 군을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군을 제외해도 최소 4,000만 명의 간부가 있다.

 

최소 4,700만 명의 인원을

공산당과 정부가 관리 감독한다.

(공산당은 고위 간부만 감독하고

일반적은 정부가 관리한다.)

 

공산당의 인사통제에는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

 

임명, 교육훈련, 평가

여기까지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다.

 

마지막  다른 한 가지가

감독이다.

 

당정 간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부패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결국 공산당의 성패가

고위직 간부를

어떻게 평가, 관리 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아시아에는 사회주의가 세 나라가 있다.

 

베트남, 중국, 북한이다.

 

이 중 개혁 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베트남과 중국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선진국은 본래

소련이었다.

 

하지만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폴란드 등

개혁 개방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를 통해 본 개혁 개방의 성공 핵심 중 하나가

유능한 당정 간부의 충언이다.

 

중국도 단순히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자고 해서

지금과 같은 성과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혁명 원로라고 불리는 덩샤오핑이

1981년에서 1986년까지

전국에 대학을 졸업한 40대를 모은다.

 

이 사람들은 장관에서 국장까지

임명한다.

 

이 숫자가 50만 명이고

이들이 개혁 개방을 교육하고

권한을 줌으서

이들의 개혁 개방 행위가 결국

본인의 성과가 된 것이다.

 

이들이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중앙부터 지방까지 기득권 세력으로 

만들어진다.

 

개혁 개방의 성공은 결국

간부들의 의지와 개혁 개방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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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인사통제에서 임명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자.

 

앞선 이야기와 같이

중국의 공산당이

모든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진 않는다.

 

국장급의 고위 간부를 공산당이 관리하며

아래 일급 관리

즉, 각각의 단위 별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 성급만 관리하고

성급은 시급만 관리하며

시급은 현급만 관리한다.

 

중국의 공산당이 관리하는 인원의 규모가

군을 포함 대략 80만 명으로 예상된다.

 

중앙 부서의 과장급 이상

지방 정부에서는 구청장 이상이 관리 대상이다.

 

장관급 약 3,000명

국장급 약 50,000명

중앙정부 과장급과 지방 시장급 64만 명

나머지는 군간부로

이러한 80만 명이 핵심 인원이다.

 

결국 공산당에게 밉보이면

출세는 불가하며

공산당이 인사권을 통제하는 한

민주화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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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교육이다.

 

기업도 국가도

그 성패는 교육에 달려있다.

 

중국 공산당을 볼 때

각계각층의 상위 6~7%의 엘리트라고도 하고

공산당 학습형 정당이라고 본다.

 

공부만 하는 정당이다.

 

이러한 공부 체계를

1교 5원이라고 한다.

 

1교는 공산당 학교(당교)

5원은 각종 간부학원이다.

 

이 역시 중앙부터 현급까지

거미줄처럼 설계되어 있다.

 

중앙 공산당 학교만 간단히 반 구성을 살펴보자.

 

연수반, 육성반, 주제연구반으로 나뉘며

 

연수반은 영도 간부 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교육 횟수를 법에 규정해 놓은 반이다.

(5년에 1회 이상 3개월 집중 교육)

 

육성반은 미래 간부를 육성하는 목표로 한다.

중국의 미래를 이끌 40대의 간부를 선출해

교육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주제 연구반은

특정 분야의 업무 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친환경 사업에 큰 문제는

RE100이다.

(친환경 에너지만 100% 사용한 생산)

 

그렇다면 모든 간부들에 대해

RE100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공통 교육 과정에

공산당 정치사상에 대한 교육이 있고

현재 최신의 과학, 법, 군사, 종교, 경제 등에 관한

교육도 진행한다.

 

이러한 당교를 나오지 않는다면

승진에 최대 13년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당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공산당을 공부하는 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이어지는 2부입니다~

https://value-together.tistory.com/122

[중국통 5-2]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원본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8gc6hqv1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