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5-2]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의 중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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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5-1화] 중국의 통제 결국 인사가 만사다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렇게 중국이 관리 감독이 잘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산당 간부 만나 지속적으로 뇌물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하고

정신 교육을 받아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

 

인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

욕망은 교육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유능과 무능함'은

'그 사람이 청렴한가 와 아닌가'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유능한 사람이 부패할 수 있다.

그리고 무능하면

부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치밀하고 반복된 교육이

존재하는 한 공산당이 무너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유능한 엘리트로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사용하고 이는

공산당 핵심 체제 중 하나이다.

 

중국의 인사 통제에 있어

평가 부분도 상당히 까다롭다.

 

이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압력형 체제라고 불리며

 

경쟁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이 관리하는 것은

70만 명의 영도 간부이고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만약 국유기업 A가 있고

CEO 인 B가 있다면

B는 A기업 소재지의 당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 1,000억)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 시

결과를 바탕으로 B를 평가하여

승진과 연봉을 결정한다.

 

일반 기업은 이해가 되지만

당정 기관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와 성과가 공존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폐단을 낳았지만

반면 성과도 나왔던 것이

'일표 부결제'이다.

 

이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정해진 하나를 못하게 된 경우

최소 승진을 못하거나

면직을 당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산하제한 정책의 경우

인권 유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정 간부의 승진과 목줄이 걸려있어

강력한 집행 원동력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봉쇄정책 또한

일부 부결제에 의해

지방 정부들이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봉쇄를 완화했지만

지방 정부들은 봉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운영 방식이

사기업의 성과 방식을 따르다 보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무리하게 정책을 운용하는 대신

그 정책의 실현 시간을 

대단히 단축시키는 것이다.

 

정책이 실현되면

일단 당정 간부에게 물질적 정치적

성과가 바로 주어지고

반면 못하면 면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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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의 승진은 성과 위주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시(꽌시-관계)는 잘못된 것인가?

 

*관시는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로 따지면 파벌이에 의한

친밀관계 형성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간부 평가가 업적만을 위주로 하지는 않는다.

 

업적과 관시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이야기가 된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고위급일수록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관급 이상은 관시가 중요하고

국장급 이하는 성과가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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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하여 그 직위를 나눠보면

말단 27급에서 시작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국장급에서 퇴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50대에 장관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

 

바로 그들만을 위한 별도 과정이 존재한다.

'쾌속 승진 코스'

 

예를 들어

공청단 출신을 빠르게 출세한다.

 

그리고 원래의 보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1년여간 진행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빠른 출세가 가능하다.

 

또한 중요한 직위는 공개경쟁에 붙인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교육과

치밀한 관리가 잘 작동하는 한

무능한 관리가 고위직에 앉을 수 없다.

 

이는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잘 작동한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다.

 

균열이 보여야 붕괴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철저한

인사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이 권력이 집중되면

반듯이 따라오는 문제가

부패이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국가의 부패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이는 실제로 부패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며

전문가들을 통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국은 180개 국가)

 

2012년이 중국에서 시진핑이 집권한 시기다.

2012년에는 180개의 국가 중 80위

그리고 2020년 180개 국가 중 78위

 

아무리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그 나라의 부패 문제를 볼 때

대개는 위와 같은 투명성 조사에서

20위에는 들어야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중에

20위 안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 있다.

 

이탈리아가 그 주인공이다.

 

참조로 한국은 아직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단 세 나라만이

부패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된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다.

 

한국은 40위 권으로

공직사회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2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국부패사건 입건수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2012년)

현재까지를 보면

부패 사건에 대한 입건 수의 증가가

엄청나다.

 

이러한 노력을 함에도

반부패의 길이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 간부를 감시하는

'공산당기율검사위원회'와

재정이 투입된 조직과 인원을 감시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지만 왜 중국에서 부패의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이중용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관악구를 감독하는데

관악구에 있는 기율검사위원회는

서울시 공산당의 지도도 받고

관악구 공산당의 지도도 받는다.

 

관악구에 있는 당서기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악구 당서기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

 

확실한 부패의 방지는

싱가포르 모델에 힌트가 있다.

 

당정 간부의 재산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입찰은

모두 공개 입찰을 통한다.

 

그리고 별도의 반부패 기구를 설치한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공산당을 관리한다.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를 관리한다.'

 

성인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의 인사 통제 네 가지 

임명, 교육, 평가, 감독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독이다. 

 

현재의 중국 체제 속에서 감독의 개혁은

어려운 문제고

민주주의처럼 정권이 바뀌지 못한다면

싱가포르의 모델을 도입하면 되지만

이는 실제로 어렵다.

 

내 밑에 부하들에게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면

나를 지지해 주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가 바로 부패에 대한 감독이다.

 

 

끄적끄적

 

부분적인 이야기로

전체를 이야기하면

오류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중국의 문제에만 집착된 시각은

중국의 어두운 면만을 과대하게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이 

붕괴되지 않고 40년 동안

엄청난 GDP 성장과 더불어

특정 산업은 한국의 기술을 넘어선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과 기업, 국가든

한 번이라도 성공이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 속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디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만 보려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문제다.

 

원본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8gc6hqv1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