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모순 앞의 중국 (f. 삼프로TV 안유화교수)

삼프로TV 안유화교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3시간을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실무팀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할 문제는

의논하자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술 패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필수이다.

 

지속적 만남에 있어 미국은

두 나라가 단칼에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의미로 생각된다.

 

중국은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전략일 것이다.

 

중국의 지난 10년은 외교적으로

성과가 부진했다.

 

그리고 시진핑 3연임 이후 느낀 것은

현재 중국의 고립된 외교(전랑외교)

탈피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대폭 완화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돈을 시장에 푸는 방법 밖에는 없고

현재 그 전략을 사용하는 중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16개 조치가 나왔다.

 

부동산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만기 부채 상환 시점을 1년 유예

 

또한 은행원에 대한 부실 대출 책임 면제로

위에서 살포한 돈이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도

돈이 흘러 갈 수 있게 했다.

 

중국은 기업들의 부실 대출이

약 190%까지 육박했다.

 

유지가 불가능한 이 대출에

2015년부터

부채율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기업의 부채를 자연스럽게

가계와 정부로 이전하는 작업이

그것이었다.

 

부채를 가계 대출로 이전하기 위해

농민공, 대학생 등도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장려했다.

 

하지만 코로나 봉쇄와

소비 감소, 일자리 소멸 등으로

작년부터 가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부채 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

경제 연착륙은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결국 정부가 부채를 끌어안는 것이

이번 부동산 16개 조치의 핵심이다.

 

중국 은행이 부실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이후에 이것은 은행의 부실자산이 된다.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림은

은행이 부실화된 자산을 모아

따로 만들어진 자산회사에 보내

은행을 보호하는 작업이다.

 

결론적으로는 돈을 찍어 부실화된

자산을 정부가 매수해서 없애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이

돈을 찍어내서 해결이 되느냐인데

 

지금은 이러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한다.

 

부동산 부실의 시간을 느리게 하여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이 고육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부동산 분양 대금을 지급했는데

집이 완공이 되지 않는 문제로

시위가 벌어졌던 사태가 있었다.

 

근래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중앙에서는 지방정부가 자본을 들여

부동산이 완공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돈이 있는 지방정부는 가능했지만

대부분 지방정부는 이것이 불가했다.

지금의 16개 대책은

돈이 없는 지방정부에게 까지

돈이 흘러가 집을 완공하고

사회적 문제를 종식시키라는 취지다.

 

언뜻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부동산을 바탕으로

다른 대출을 많이 실행한 상태이다.

 

즉, 완공이 되더라도 수분양자들 이름으로

명의가 옮겨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선순위로 대출을 갚아야 할 돈이 많다.)

 

방치하면 여러 대출 상품으로 엮인 위험이

도미노처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에 중국 중앙정부의 의중은

이참에 부실한 부동산 기업들을 파산시키고

구제 가능한 기업들은

국유기업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은 듯하다.

 

결국 대부분의 부동산 회사들이 국유화되고

은행들의 부실은 다른 자산공사를 만들어

해결하는 그림이다.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언론을 통해

신호만 주면 

민간이 들어와 중앙정부의 의중대로

흘러갔으나

지금은 그러한 작업이 효과를 못내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투입된 것이다.

 

국가의 경제위기는

3대 경기 주체가 누구도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할 때 온다.

 

중국의 기업은 이미 이전부터 부채가 높았고

가계도 이미 GDP 대비 부채율이 70%를 넘었다.

이제는 정부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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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당대회 이후

방역통제센터를 통해

코로나를 일괄통제에서 개별통제로 

변경하였다.

 

문제가 있는 곳만 통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통제하지 말자는

완화책인데 근래 이틀 사이에

다시 방역체계가 강화되었다.

 

중국 각 지방에서

코로나 검사를 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출을 자유화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전 봉쇄정책의 공포로

외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을 통해

코로나는 일반 감기 수준이라는

발표도 하여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확진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봉쇄에 들어갔다.

 

한국과 미국 등은

여러 가지 진통을 통해

이미 대부분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중국은 절대 봉쇄로

사람들이 코로나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결국 국민이 한 번은 걸려야

끝나는 문제다. 

그리고 백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

다만 치사율과 위중증을 낮추는 용도다.

 

중국은 모순의 상태에 놓였다.

 

통제 완화는

엄청난 집단 감염이 기다리고

통제 강화는

경제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중국 시민들도

강제 봉쇄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

정책 한계점에 도달했다.

 

예상하는 것은

2023년 양회 이전 봉쇄 완화는 없고

양회 후 정책이 달라질 것 같지만

결국 시기의 문제일뿐

양쪽의 모순 상태를 피해 없이

제거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

 

봉쇄 완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의료체제의 붕괴이다.

 

중국은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신다.

보신이 되는 동물을 요리하여 섭취한다.

그들의 민족성과 문화를 보면

몸 건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봉쇄가 완화되면

14억 중국 인구를 받아줄 의료시설이 없다.

 

일전에 코로나로 인한

인도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5천만명이 넘는다.

잠재적 위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숫자다.

 

이번 당대회에서 나온 사항 중

중국식 현대화가 있다.

 

인구 대규모의 현대화

즉,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현대화와는 다르다.

 

중국의 시작은 인구 수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고

중국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에게 코로나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역사는

모순을 해결하는 역사를 갖었다.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모순에 직면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중국 공산당의 지금까지 사례를

사실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없던 전례로

G2(미국 vs. 중국)까지 끌고 온 것이다.

 

문화대혁명 등 큰 과오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된

시진핑의 3연임이

앞으로 중국 미래에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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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중국-대만 대립)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각각 날 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포 균형이라는 말이 있다.

 

대만이

중국에게 어떤 존재인지

미국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한다.

 

만약 전쟁이 벌여졌다고 가정하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미사일 공격 방식으로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지 않는다.

 

이는 시진핑이 민족의 죄인이 되고

반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인재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된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강조된 한 가지가

평화발전이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 7년이 걸린다.

7년은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질 때의 기간이다.

 

지금의 미국 엔지니어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만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더 큰 기술 안보문제에 빠진다.

더군다나 전쟁은 미국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애플이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며

중국내 생산의 20%를 줄이는 것도

최소 7년이 걸린다고 했다. 

 

오히려 생태계가 갖춰지기 전

앞으로 10년 동안은

대만이 안전하다고 봐야한다.

 

만약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과 한국도 전쟁터로 변한다.

 

미국과의 군사협력 상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각국 주둔 미군이 참전하고

싫던 좋던 우리도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다만 정치인들이

이익을 위해 전쟁 위험을 이용하는 것을

조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