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6-1] 공산당의 사영기업 통제 (f. 삼프로TV -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의 중국통

 

오늘 이야기는 공산당의

조직 통제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직의 통제란

공산당이나 군대 국영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 개방기에 발생된

새로운 조직들

사영기업, 사회조직, 대학 그리고

도시 기층 사회가

공산당 영도 체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을 조직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색 자본가라는 말이 있다.

'Red capitalist'

사영 기업가 중 공산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가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공산당원이 되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들을 공산당원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사영 기업가들이 가진 자본이

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주도세력은 학생이었고

돈과 이동수단 그리고 팩스 등

부족한 것을 사영기업가들이

지원했었다.

 

그래서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다음 공산당 중앙이

공식 지시를 내린다.

 

'사영기업가들은 입당할 수 없다.'

 

그때부터 공산당은

사영기업을 적대시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사영기업의 힘이 커진 만큼

사영기업에 대한 통제 활동이

공산당 영도 체제 유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중국에는 세 가지의 기업이 있다.

국가 소유하는 국유기업

도시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집체기업

개인이 소유하는 사영기업이 있다.

(사영기업에는 외자 기업도 포함된다.)

 

또한 1992년 이후 국가가 기업에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영기업은 없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소유만 공산당이 하고

철저히 전문가 경영체제다.

 

다만 국유 기업은

공산당이 중앙 소득기업의 인사권을

공산당이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것뿐이다.

 

두 번째로 개혁 개방기에 나타난

시민단체에 대한 통제도 필요해졌다.

 

중국에 등록된 시민 단체만

70만 개가 넘는다.

(비공식적으로는 800만 개 예상)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소련, 동유럽도 그 붕괴에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가 대학이다.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성지라고 일컬어진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기층 사회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이 아닌 도시의 거주 밀집 지역도

통제해야 될 중요한 기점이 된다.

 

중국에서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대 도시라고 한다.

 

이런 도시만 22개가 된다.

 

이 중 하나의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난다면

공산당으로서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중국에 파룬궁이라는 수련집단이 있다.

리훙즈라는 사람이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을 결합하여

창시한 수련집단이다.

 

1998~1999년 파룬궁이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있었으나

공산당이 이를 알지 못했다.

 

리훙즈라는 사람은 군 출신으로

파룬궁 집단을 군대식으로 관리했고

이렇게 커져가는 파룬궁 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파룬궁 수련자들이 반발해 청원 사태가 일어났다.

 

이 청원 사태는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사는 '중난하이' 지역을

파룬궁 소속 사람들이

인간띠로 4km를 둘러싸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때부터 약 5년간

파룬궁 조직을 강력 진압하면서

파룬궁 조직이 사회 기층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공산당이

대도시 지역을 바둑판 식으로 나눠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대로 쓰였다.

 

앞선 네 가지 중

사영 기업과 대학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사례로서 알아보자.

 

중국 경제를 볼 때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국유경제, 사영경제

 

국유경제는 기간산업을 말하며

전체 중국 기업자산의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매출은 20%, 고용창출은 15%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은 아니다.

 

즉, 인프라 같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공산당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공산당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영경제를 육성한다.

 

다만 통제를 위해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동산 안에서만

뛰어놀도록 한다.

 

마음껏 뛰어놀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게 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사영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84%, 공업에서는 85%로

중국은 사영기업이 절대다수이다.

 

이러한 사영기업을

공산당이 통제하는 방식이

우리의 것과 비슷했다.

 

바로 조직을 통한 통제방식으로

기업 외부에 단체를 만들어 관리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협의회와 같이

중국도 기업의 크기와 국적에 맞게

사영 기업가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를 만든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가입하는

공산업연합회(공상련)가 있고

이는 중국 내 대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밑으로

사영기업가협회와

개체노동자협회가 있으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으로 가입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는

기본적으로 외부 통제 수단이다.

 

기업의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공산단 기층 조직을 만든 것이다.

 

만약 공산당원이 아닌 사영기업가가

사세 확장을 하려고 할 때

공산당이 사내에

공산당 조직을 만드려고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때 공산당은 사영기업가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공산당원으로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사영기업가의 자산이 많다면  

공산당원이 되는 대가로

구의원 자리에 임명한다.

 

구의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당서기와 구청장 등을

만날 수 있어 사업의

확장이 순조로울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당서기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연봉 1억에

조건은 대학졸업과

공공기관에서 2년 경력 등이 있다.

 

이는 사영기업가가

본인의 사업으로도 바쁜 경우

전문가 혹은 가족 구성원을

당서기 자리에 앉히는 수단이 된다.

 

나아가 기업 내에서

공산당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세금처리해 준다.

 

또한 기업 내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전액 기업에서 사용하게 해 준다.

 

심지어 모자라면 상급 조직에서

지원해 준다.

 

이러한 혜택에

사영기업가는 당원이 안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