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을 따라가지 않는다! (f. 삼프로TV 신과대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삼프로TV 김현철 국제대학원 원장

 

 

서민들의 물가로 인한 불안

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불안에만 매몰되면

또다른 가능성과 다른 세상을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나무 보다는

큰 숲에서 (큰 개념에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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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기 국면이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미국에 의해 세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다른 나라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에 오는 피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즉,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 중심적인 정책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수입되어진다.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등을 경험을 상기하며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미국이 만든 것이다.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키운 것도

성장한 중국을 제재하려는 것도

08년부터 엄청나게 뿌려진 돈도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수출하는 것도

결국 혼란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이렇게 오랜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현재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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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뒷북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경제 운영능력이 떨어진 상황과

낮아진 경제체력에

코로나까지 온 상황이다.

그에 따라 충격이

타국에 비해 큰 편이다.

 

대부분 금리를 올리 국면에서

아직도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이

빠르게 일본화(Japanazation)

되어간다는 우려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전까지

일본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왔다.

그러한 면에서

일본과 너무나 유사하다.

따라서 일본과

비슷한 경기 확장과

하락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1990년대 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갔다.

하지만 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이후

한국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은 전자제품의 성지였다.

한국은 산업 성장을 위해

일본의 제품을 벤치마킹 했다.

90년대이 이후

일본은 버블붕괴로 중저가,

소형 제품에 주력할 때

한국은 고품질, 높은기술의

프리미엄 상품을 제작했다.

 

이러한 일본과의 결별의 결과가

한국의 반도체, 가전 왕국이다.

 

경제 전체적인 거시적 측면을 보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저성장, 저출산등)

좀더 세세한 미시적 측면에서는

위와 같이 일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화를

일본은 내수경기 활성을 추구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다.

 

현재 일본이 아날로그 선진국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일본과 한국의 경영자도 크게 다르다.

 

일본은 쇼군

죽은 경영을 한다.

즉, 존재는 하지만 군림을 하지 않는다.

군림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결정이다.

 

일본의 최고 경영자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쇼군은 의사결정을

사무라이에게 떠 넘겼다.

지금의 일본 최고 경영자도

이와 비슷하다.

 

반면 한국은 존재하고

확실히 군림한다.

따라서 황제경영 갑질논란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것이 문제지만

일본은 정반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창업자 가족이 

자사 과장을 발령되면

황제 모시듯 하는 것이 문화다.

 

반면 일본은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창업자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이는 승진이 안된다.

그리고 창업자가족이 경영권을

승계하려하면 이사회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최고 경영자가

존재만 하고 군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의 이러한 문화는

미국과도 비슷하다.

미국도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주친화주의 국가다.

미국의 창업자는

최고 경영자는 아니지만

대주주의 권한으로

경영권을 간섭한다.

 

하지만 일본은 창업자가

대주주라 할지라도 

경영권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일본은 황제권과 주군권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리더는 위기 때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문화가

리더의 결정 권한을 없앴다.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의 기간동안

리더도 경영진들과 같이 섞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경제의 실패도 있지만

기업의 실패도 같이 엮여있는 것이다.

 

이를 잘 설명한 책이 있다.

 

진단적 비관론과 쇼크의 악순환

 

지난 30년 간 네가지 부분을 잃어 버렸다.

 

정치의 실패가

사회(오옴진리교)의 실패를 낳고

문화(Jpop의 종말)까지 실패하며

기업(파나소닉등)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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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실패의 역사를 회고해 보자.

 

첫번째로 플라자 합의가 있다.

사실 플라자 합의 자체는 알지만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잘 모른다.

 

일반적 정의는

플라자 호텔에 4개 국이 모여

미국이 일본, 독일을 향해

'그만 수출하고

너희 나라 환율 강세로 만들어라'

(달러 약세)

는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를

제 2의 패전이라고 평가한다.

(경제 패전)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엔화 강세로

수출 물가가 2배가 되어

사실상 물건을 수출하는 사업은

망한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1985년 일본의 역사를 공부한 중국은

지금의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미국의 제재를 그대로 맞받아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은 1985년 전의 버블 붕괴전까지

미국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었다.

이는 경제 패전으로 이어지고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로 볼 사건은

버블 붕괴이다.

 

결국 수출길이 막힌 일본은

내수를 살릴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족쇄를

풀어주었고

버블을 만들기 시작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업은

주가와 부동산의

엄청한 상승을 이끌었다.

 

약 4~5배로 올라버린

자산 가격을 보며

정치 관료들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정지 시킨 것이다.

(급속한 금리 상승, 대출 중단)

 

결국 1990년 일본 경제는 한번에

푹 꺼져버렸다.

 

 

그 이후에 온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이다.

 

세번째 충격인 외환위기 때

일본은 위기가 없었던

무풍지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때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던 일본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실업율의 상승, 경제 빙하기로

IMF 구제금융만 받지 않았을 뿐

일본에게는 엄청난 위기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때 부터 발생된 디플레이션이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실패의 원인인

디플레이션이다.

1997년,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이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오래되지 않았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공급이 많으니 경쟁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지속적인 가격하락은

사람들의 심리 속에

'물건 값을 하락한다' 라고 자리잡으니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네번째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쉽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그당시 중국 특수로 인해

V자로 경제가 살아났다.

 

사실 세계의 제일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을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우리가 붙어있는 것도 사실 축복이다.

 

2008년의 일본은

중국을 경쟁자로 생각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을 경쟁해서

물리칠 상대로 생각했다.

 

이로 인해 경제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반중 정책의 자민당을 몰아내고

친아시아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된다.

비록 오래는 못갔지만

일본의 첫 정권교체로 기록된다.

 

문제는 50여년간

야당만 해온 민주당이

수권경험이 없어

능력부족으로 3년간

경제정책이 엉망이 되버렸다.

 

한국은 있던 정권도

내려버리는 민족성을 지녔다.

 

이러한 역동성은 한국의 경제가

일본과 동일하게 갈 수 없는 

큰 이유가 된다.

 

사실 아베신조의

아베노믹스는 응급처치이고

실제 아베가 원했던 것은

우경화(右傾化)이다.

 

30년간 겪어온 일본의 침체 속에

사람들의 머리 속에

일본의 침체는 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아베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강한 일본을 표방하여

역사왜곡, 군사력 강화등

상대국에서 보기에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사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일 때는

이러한 움직임이 맞았으나

그때는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다가

지금의 망가진 경제 속에서

오히려 대국의 정책을 쓰려다 보니

마찰이 있는 것이다.

 

집단적 비관주의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지금 경제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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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