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핵심과 영국의 반칙 (f. 김일구의 쩐쟁)

 

김일구의 쩐쟁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요동이 있었다.

 

영국의 새로운 정부(엘리자베스 트러스)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현상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충격에 의해

결국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소하면서

다시 세계 금융시장에

잠시 안정이 찾아왔다.

 

환율과 국채 시장이 요동치며

그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지금의 영국이

과거에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 약세로 공격해

하룻밤에 10억 달러를 벌었다.'

라는 때 이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최저치이다.

 

그 당시에도 유로존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했다.

(ERM: European exchange Rat Mechanism)

 

그래야 독일의 마르크화와

연동이 되는데 

영국은 ERM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돈을 마구 사용한 것이다.

 

조지 소로스는 영국이 ERM에

가입하기 위해서

영국의 통화가치를

많이 하락시켜야 한다고 방향으로

자본을 투자(공격)한 것이고 

소로스는 많은 돈을 벌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벌어진 일인데

정말 돈을 풀겠다는 것이

나쁜 것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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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은

많은 경제뉴스를 보고

이를 토대로 자산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예상한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세상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때,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0가지 요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중 51개가 긍정적 영향

49개가 부정적 영향이라면

'결론은 긍정적이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

 

핵심적인 요인이 있고

주변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볼때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중심(core)인가를

알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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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GDP 성장율?

바로 기업의 이익이다.

 

물가가 올라가서

소비자가 물건을

많이 못사게 되더라도

상승된 물가로 기업의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경기침체가 와도

이전 같은 하락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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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핵심은?

물가이다.

채권은 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이고

이는 물가와 그대로 연관된다.

 

'지금의 8% 넘는 물가가

내려오기는 할 것인데

3~4%에서 유지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된다면

 

미국의 금리 중

제일 낮은 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예상되는 물가 인상율인

3~4% 보다는 높아야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래 물가에 대한 심리가

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가 어떻다' 하는 것은

모두 '미래의 물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일 뿐이다.

 

경제가 안좋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안좋아 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의 침체가 와도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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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화폐로 또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 화폐로

돈을 얼마나 교환하려고 하느냐이다.

 

그 나라의 정치환경이 불안하다

혹은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서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이 환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서 한 나라가 금리를

매우 높다고 하자.

그럼 사람들은 그 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면 너무 손해가 클 것이다.

따라서 그 나라통화를 지니고

남아 있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가치를 지키는데

금리 인상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금리를 

그 나라가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달러 바꿔 달아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라 돈을 

다른 나라의 안전통화로

얼마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금리와 화폐량의 중요성과 이어진다.

 

화폐량의 경우는 이렇다.

 

그 나라 돈을 너무 많이 풀어 놓으면

그 나라의 화폐가 달러에 비해 흔해진다.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유지가 안될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달러로 바꿔 

도망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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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영국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나를 보면

화폐량을 갑자기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사실 이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큼

많은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영국의 화폐 발행을 

무시할만큼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뒤에 깔린 것들이 너무 많다.)

 

가령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에서 고용이 일어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지만

그 세제 혜택을 빅테크와 같은 기업에서

법인세을 걷어 메꾸는 구조이다.

따라서 화폐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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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융, 경제 시장에서의 큰 걱정은

돈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해온 것이다.

 

넘치는 돈 그리고

서방세계와 러시아간의 군사갈등

중국과 미국 사이에 첨단 산업을 둘러싼 경제전쟁

국가간에 갈등, 체제간의 갈등, 패권 전쟁

 

향후 이러한 것들을 한단어로 정리한

예컨데 '냉전'과 같은 단어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단어로 통칭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갈등을

통칭 '전쟁'이라고 하자.

그럼 이 전쟁에서 핵심(core)는 무엇일까?

 

케인즈가 2차세계대전 직전

한 달동안 시골에서 두문불출하며

'어떻게 전쟁비용을 조달할 것인가'

에 관한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모든 전쟁은 뚜렷한 목표가 있다'

고 정의한다.

 

예컨데 봉건 시대를 생각해보자.

 

봉건 영주가 농민들을 노예와 비슷하게

인신구속을 한 상태이고 

농민은 봉건영주에게

그리고 봉건 영주는 국왕에게 세금을 낸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국왕은 영주에게

군사를 보내라고 명령한다.

그럼 영주는 농민에게 급여를 주고(wage가 여기서 유래)

병사로 고용하여 전쟁을 치르게 된다.

(군대와 같은 상비군은 나폴레옹 전쟁후 생김)

 

전쟁은 돈의 관점에서만 보면

농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세금을 걷던 귀족이

농민에게 돈을 푸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는 전쟁의 굉장히 일반된 방식이다.)

 

전쟁이 끝나면

귀족은 가난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농사를 못지어

곡물 가격의 폭등이 일어난다.

 

농민들은 전쟁에 참전해

돈을 많이 벌었지만

폭등한 곡물 값을 내면

몇년 후 다시 가난해져버리는 

상태가 된다.

이는 다시 귀족을 부자로 만든다.

 

이것이 전쟁의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그리고 위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서방국가, 러시아는 돈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한다.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wage)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이 아니라

고용 불안으로 사람들이

저녁시간에

프라이팬, 냄비들고 나와 두드리면

그 나라는 전쟁에서 진 것이다.

 

가령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할 때

'이 전쟁은 대부분 프랑스 국민들과 상관없다

프랑스의 극소수 기득권층만 제거하면

끝나는 전쟁이니 프랑스 국민들은

집안에 있어라'

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것도 전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결국 한 나라가 전쟁에 이기려면

저소득층을 계속 고용시켜주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돈은 이러한 고용으로

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연방정부, 한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GDP 대비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지난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정부지출이 계속 증가했다.

(GDP의 30% 지출)

 

작년에는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법인세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어드렸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부동산, 주식 거래로

기업의 이익이 낮아 세금이 줄면

국가가 상당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현재

GDP의 20%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GDP의 23~24%를 꾸준하게 지출할 것인데

상당 부분이 고용창출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은 고용율이 매우 좋은 상태이다.

 

하지만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나

깊숙한 경기둔화인 것은 분명하다.

 

과거 리만사태나

기업의 연쇄 부도 같은 큰 충격으로

경제 지표가 급속히 낮아져야

경기 침체이지만

지금은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반면 금융쪽에서는

긴축정책을 쓰고 있다.

 

정부가 많은 돈을 쓰지만

그 돈이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그 돈이

다른 나라 통화와 교환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앞선 봉건 영주시대 전쟁의 예로 보면

주식, 채권은 봉건 영주가

미래를 위해 쌓아둔 돈이다.

우리는 농민과 같이

1년 단위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정부는 돈이 주식 채권으로

즉, 봉건 영주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wage를 주는 것이다.

 

봉건 영주들의 돈이 줄고

농민들의 돈이 증가하는 것처럼

주식, 채권에 돈이 가지 않고

일반 민생, 고용 부분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후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는

그날부터 주가는 폭등하고

그동안 높았던 금리로

예금한 사람들의 부가 증식된 효과가

대단히 크다.

 

지금은 전쟁에서 이기기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채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경기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경기는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1980년대 레이건이 대통령이되고

연준 폴 볼커의장이 대폭 금리를 올린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상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80~81년까지 경기침체가 온다.

 

그 1년의 긴축정책으로

러시아, OPEC의

석유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미국은 다시 긴축정책을 푼다.

 

주가는 단 3개월만에

1년 이상의 낙폭을 모두 만회한다.

 

이것이 케인즈가

전쟁의 비용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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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자.

 

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면

영국은 반칙을 한 것이다.

 

어차피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돈을 풀어야한다.

하지만 보수당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색을 나타내려고

봉건 영주들의 자산도 높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 한번만 풀릴까?  

아니다.

 

그럼 도대체 파운드가 얼마나 더 풀린다는 것인가?

 

그것이 주가 폭락과

금리 폭등

파운드화 폭락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를 영국에서 철회하면서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 금융시장은 생각할 것이다.

 

'긴축적 통화정책 (내년도 높은 금리)

그리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당분간 지속되겠구나.

그리고 이는 패권 갈등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겠구나.

이후 패권들 사이 갈등이 끝나면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이

펑하고 튀어 오르겠구나.'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천 년의 역사속에서

전쟁의 내용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